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러시아의 동남부 우크라이나 병합 (문단 편집) === 조약 비준 === 10월 2일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2개 공화국과 2개 주를 러시아 연방에 편입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421/0006369412?sid=104|#]] 특히 이날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는 [[도네츠크 인민공화국]] 및 [[루간스크 인민공화국]]이 공화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[[헤르손주(러시아)|헤르손주]] 및 [[자포로지예주]]가 주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모두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4개 지역 모두 기존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.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들 4개 지역이 9월 30일 조약이 체결된 순간부터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것도 확인했다.[[https://ria.ru/20221002/sud-1820966793.html|#]] 이렇게 한 것은 외형상 네 곳이 독립국이 되어 러시아와 합병(편입)하는 국제조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. [[https://english.alarabiya.net/News/world/2022/10/02/Russia-s-constitutional-court-says-Ukraine-annexation-treaties-lawful-|#]] 러시아 [[국가두마]]는 10월 3일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을 영토로 편입하는 조약과 관련 법안을 만장일치로 비준했다.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새로 편입되는 지역은 기존 명칭과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. 또한 해당 지역의 화폐는 [[러시아 루블]]로 하며,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[[우크라이나 흐리우냐]]를 병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.[[http://duma.gov.ru/news/55407/|#]] 10월 4일 상원인 평의회에서 조약 비준과 관련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고, 당일 [[블라디미르 푸틴]] 대통령이 최종 서명 및 공포하면서 합병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.[[http://publication.pravo.gov.ru/Search/Date/president?date=10%2F05%2F2022%2000%3A00%3A00|#]] 발표는 10월 5일에 했다. 10월 4일부로 러시아 구성주체를 명시하는 러시아 헌법 제65조에 4개 지역이 추가되었으며, 이와 같은 수정·보충 사항은 10월 6일에 공포되었다.[[http://publication.pravo.gov.ru/Document/View/0001202210060013|21쪽부터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